주택 매매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건물의 구조나 용도가 허가 내용과 다른지도 살펴야 합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주택은 매수 후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기

정부24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층별 면적 등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본 구조와 비교해 보세요. 다만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무단 공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베란다 확장, 옥탑·창고 증축처럼 의심되는 부분은 허가·신고 여부를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확인 결과를 남기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매도인에게 공사 경위와 시정 여부를 묻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도 해당 구조가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확인된 위반 사항, 시정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고, 설명 자료와 현장 사진을 보관하세요. 계약 뒤 발견하면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툴 수 있어, 계약 전 확인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누락됐거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과 현황이 다르면 관할 구청에 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위반 사실만으로 취소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매도인의 설명·고지 여부와 위반의 정도 등을 따져야 하므로 계약 전 책임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