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갱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과 전달 방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하세요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나중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메시지 내용이 확인되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기간과 예외 사유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겠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 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날짜가 남는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도 그대로인가요?

보증금이 자동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증액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시된 금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