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이사하기 전에 계약 종료 여부와 권리 보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가려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시기는 서로 다르므로 계약서와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가 늦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전달 일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알리고, 임대인과 합의한 퇴거일도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 미반환 때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전출이나 퇴거가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와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Q.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 잔액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계약 종료 여부와 잔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