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집에 전세 계약해도 될까? 계약 전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는 집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과 계약하고 보증금을 보냈더라도,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신탁 관계와 동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여부부터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수탁자와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임대차를 누가 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지급처 확인

위탁자와 계약하려면 신탁계약상 임대 권한이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적법한 수령인에게 지급하고, 송금 계좌 명의도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에 신탁 사실, 동의 내용, 보증금 반환 주체가 어떻게 적혔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이 불명확하면 서명이나 송금을 미루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자가 집주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계약해도 되나요?

말만으로 권한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탁자를 계약 당사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수탁자 동의는 구두로 받아도 되나요?

동의 요건과 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계약 대상 주택과 조건이 특정된 서면 동의 또는 승낙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