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구하거나 매수할 때 먼저 보내는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약정 내용이 기준

매매 대상과 대금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도 당시 합의를 살펴보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 작성 뒤 계약금 지급”,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반환”처럼 별도 조건을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어느 쪽이든 반환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취소 전 확인하고 기록 남기기

돈을 보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서둘러 전달하고, 반환 조건을 협의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계약금 해약에 관한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 성립 여부와 이행 착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이나 반환 조건이 적혀 있다면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서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살핍니다.

질문 2. ‘환불 불가’라고 문자로 안내받았으면 반환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 문구가 언제, 어떤 합의에 따라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하세요.